한미 정보협력과 북핵 동결, 강경화 주미대사 국감 발언 정리

무슨 일인가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현지시간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해 한미 현안에 답했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강 대사는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문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18일 회담한 자리에서 제기됐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사안이 길어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정보기관 사이에서는 소통이 이어지고 있고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올해 3월 외통위에서 한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미국의 지적이 해당 발언에 대한 것이었고 정 장관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기사에서 이 사안은 한미동맹의 분위기와 함께 언급됩니다. 야당은 정 장관 발언의 파장으로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 대사는 현안이 어렵긴 하지만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약속과 지지는 유대의 뿌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 채널의 어려움도 거론됐습니다. 강 대사는 백악관 NSC와 주요 인사들을 자주 만나지만, 원하는 만큼의 고위급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스스로도 답답하다며 한계를 시인했습니다.

현안은 정보공유만이 아닙니다. 강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했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사태 처리에 대해서는 미국과 문제를 푸는 방법을 두고 깊이 있게 소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둘 쟁점

지뢰 폭발과 대통령 발언의 차이. 강 대사는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DMZ 지뢰 폭발에 대해, 합참 발표에 따르면 유실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매설한 것이 분명하며 불의의 사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일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강 대사는 합참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동결과 북미 대화. 강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동결 발언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단 동결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변함없는 정책 목표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한미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말하기 어렵고,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여러 번 냈지만 구체적인 징조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농축·재처리 권한. 정상회담에 따라 추진 중인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해, 강 대사는 123 협정 개정이든 추가 약정이든 여러 선택지를 놓고 양측 이익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23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의 조항을 근거로 한미 사이에 체결된 원자력 협력 협정의 통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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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news.naver.com